The Japan Times - 누샤 아우벨: 새로운 출발 대신 드러난 리더십 실패 — 포츠담 시장은 과연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시민들이 부여한 정치적 과제는 분명했다. 전임 시장 마이크 슈베르트(현재 53세, 독일 사회민주당)는 2025년 5월 25일 주민투표로 해임됐다. 사실상 시민들로부터 즉각 해고된 셈이다. 슈베르트에게는 매우 불명예스러운 퇴장이었다. 시민들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시정 운영을 무한정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후 아우벨이 효율적인 행정과 더욱 공정한 기회를 약속한 만큼 기대도 높아졌다. 현재 아우벨 역시 해임 요구에 직면해 있으며,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주도 포츠담의 시장직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 생업 현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시민들은 높은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포츠담 시장직은 공직자 보수등급 B 7에 해당하며, 기존 보수표를 기준으로 월 기본급은 11,921.34유로다. 개인별 추가 수당을 제외한 세전 연간 기본급은 143,056.08유로에 이른다.

현재 약 143,056유로, 앞으로는 169,006.44유로에 이르는 이 높은 연간 기본급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 아우벨이 자신의 후한 보수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정치적 평가 기준은 분명하며, 엄격한 요구 또한 정당하다. 보수를 받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 이러한 보수에는 의사결정, 감독, 문제 해결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기대가 따른다. 시민들의 민원이 부서 간 소관 다툼에 가로막혀 있는 동안, 시민들이 듣기 좋은 의지 표명만으로 만족해야 할 이유는 없다.

특히 심각한 것은 여러 중증 장애가 있는 영유아의 사례다. 이 아동의 장애 정도는 독일 장애평가 기준인 GdB상 100이며, 돌봄 등급은 4등급이다. 편집국이 확보한 방대한 자료에 따르면, 이 아동은 1년 반을 훨씬 넘는 기간 동안 필요한 보조 인력을 갖춘,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돌봄을 제공받지 못했다. 법원의 압박이 가해지고 포츠담의 사회법 전문변호사 악셀 카푸스트가 끈질기게 싸운 끝에야, 2026년 9월 10일 사회법원 심리에서 마침내 결정적인 조치들이 구체화됐다. 그때까지 아우벨과 담당 부서들은 돌봄 제공을 지연시켰다. 이 파문은 포츠담 시청 책임자들의 도덕적 파탄을 드러냈다. 현재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팀이 포츠담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아우벨 역시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정에 소환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태는 지금 당장 누샤 아우벨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까지 포함한 철저하고 가차 없는 정치적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

앞서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이 의문스럽고 부끄러운 방식으로 서로 책임을 떠넘긴 끝에, 포츠담 사회법원에서 사건을 담당한 판사의 도움으로 마침내 해결책이 마련됐다. 그렇다고 해서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 법적 다툼이 먼저 필요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과정의 소송비용은 포츠담시가, 결국에는 시민들이 부담해야 했다. 부모가 거듭 민원을 제기하고 법적 절차까지 밟아야 비로소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는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행정기관의 조직 운영상 어려움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이전의 경위는 비판의 무게를 더한다. 이미 2021년에도 같은 가족의 중증 장애 여아인 손위 자매에게 심각한 돌봄 및 이동 지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아동 역시 GdB 100에 해당하며, 돌봄 등급은 5등급이다. 당시에도 책임자는 아우벨이었다. 아우벨은 그때 부시장급 시정 담당관이었으며, 2019년부터는 아동·청소년 행정도 맡고 있었다. 비슷한 민원이 되풀이됐다는 사실은 실제로 어떤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효율적인 행정과 기회의 공정성을 명시적으로 내세운 아우벨에게 이 사건은 정치적 무능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다.
재임 중 문서로 남겨진 경고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우벨 개인의 정치적 책임은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누샤 아우벨의 포츠담 시장직 사퇴 요구를 공식 의제로 분명히 다뤄야 한다.

리더십 비판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아우벨처럼 높은 보수를 받으며 행정조직을 이끄는 사람은 민원을 검토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며,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학습 능력이 없다면 개별적인 잘못은 심각한 조직 운영상의 문제로 확대된다.

아우벨의 시정 운영에서 드러나는 불분명한 정치적 방향과 인사 갈등은 부끄러울 뿐 아니라, 그 행정의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체적인 모습은 철저히 실망스럽다. 아우벨이 어떤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려는지 납득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다. 건설 담당 시정 담당관 베른트 루벨트와의 갈등은 이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아우벨은 루벨트의 해임안에 서명했다. 이 사실만으로도 의문을 낳기에 충분하며, 아우벨의 시정 운영을 둘러싼 또 하나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아우벨이 갈등을 공개적으로 격화시킨 것은 시장으로서의 능력을 입증하는 일이 결코 아니다.
시정 담당관들에게 유난히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자신부터 돌아보고 자신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물론 자신의 부족함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목적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렇다면 누샤 아우벨이 직접 시작한,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베른트 루벨트에 대한 공개적인 해임 절차는 아우벨에게 더없이 편리한 수단이 될 것이다.

재정 위기 한복판에서 이런 인사 갈등에 매달리는 시청 지도부의 모습은 부끄럽다. 이는 시장의 리더십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보여주며, 아우벨의 직무 전문성과 적격성을 따져 물을 수밖에 없게 한다. 루벨트의 해임이 실제로 성사된다 해도, 그 자체로 이루 말하기 어려운 수치가 될 뿐 도로 하나를 보수하거나 돌봄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갈등을 조정하고 지도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아우벨 자신의 책무다.

브란덴부르크주 포츠담의 루돌프브라이트샤이트 거리는 일부가 완전히 노후화된 포츠담의 공공 기반시설을 시가 얼마나 부끄럽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시는 이미 2024년에 심각한 도로 손상을 기록했고, 보수 작업을 스스로 임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 손해배상 청구서에는 2026년 8월 발생한 사고가 서술돼 있으며, 피해자는 노후한 도로 상태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단체 손해보상기구는 청구를 즉시 거절했다. 이에 대해서는 독자 각자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편집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은 법정으로 이어져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청구를 거절한다고 해서 도로의 움푹 팬 구멍이 사라지는 것도, 상세한 설명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무엇을 점검했는가? 위험을 막기 위해 어떤 안전조치를 했는가? 그리고 항구적인 도로 정비는 대체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산 집행 동결은 이러한 질문을 더욱 절박하게 만든다. 시민들은 적어도 도시의 기본적인 업무만큼은 안정적으로 수행되리라고 기대할 권리가 있다. 이미 알려진 위험 구간을 수년 동안 임시 조치로만 버티는 행정은, 시 지도부가 자랑할 만한 성과가 될 수 없다.

특히 누샤 아우벨 시장은 이 기준에 따라 평가받아야 한다. 페이스북 활동과 각종 행사 참석, 크리스마스 시장 방문은 사진을 남기지만 제대로 작동하는 기반시설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시민과 가깝다는 말은 구체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신뢰를 얻는다. 납득할 만한 성과가 없다면 그것은 대중을 위한 연출과 자기 과시로 전락한다.

아우벨은 포츠담 시민들에게 답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며, 눈에 보이는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대중의 이목을 끄는 자리에서 시민에게 귀 기울이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면, 시민들이 일상에서 감당해야 하는 불편과 부담을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친근한 사진과 노후 도로 사이에는 자기 과시만으로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다. 눈에 띄는 진전 없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아우벨이 과연 직무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핵심 질문은 여전히 명확하다. 누샤 아우벨은 포츠담의 재정·정치·조직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가? 높은 보수를 받는 최고위 공직을 맡은 사람은 검증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러한 성과가 없다면 개인의 정치적 책임을 공식 의제로 다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누샤 아우벨의 시장직 사퇴는 단지 요구하는 데 그칠 문제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 어쩌면 시급히 필요한 조치일 수도 있다.

은서 김